검찰청 폐지 등의 검찰 개혁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바른 방향은 어떤 것일까요?

Question

검찰 권한 축소와 책임 강화를 동시에 이루려면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할까요? 법원, 검찰, 행정부 간 권력분립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려면 사회적 감시나 제3자 감독 제도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책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답변이 어려운 점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