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의견의 근거는 크게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공평과세의 관점에서 보면, 금융소득도 다른 소득처럼 세금을 내는 것이 공평하다는 주장입니다. 직장에서 땀 흘려 번 돈에는 세금이 붙는데, 주식이나 다른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에는 세금을 덜 내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둘째,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금투세가 고소득층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 의견의 근거는 주로 '투자 위축'과 '자본 유출'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째, 금투세 도입이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사람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는 결국 자본시장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특히 해외 투자자의 경우 금투세와 같은 세금 부담이 커지면 자본을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금투세가 자본 유출을 촉진하여 결국 국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