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에서는 금투세를 폐지 하려고 하는 데요~

Question

현 정권에서는 금투세를 폐지 하려고 하는 데요~금투세를 찬성 하시는 분들의 입장과금투세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김옥연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투세를 찬성하는 사람은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세수가 증대되어 복지를 누릴수 있다는 주장이며, 반대의 경우에는 금투세로 인해서 큰손투자자가 이탈하게 되는 경우 증시의 하락이 발생하게 되면서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투세와 같은 경우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어 이를 폐지한다는 의견이 있고더불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부자감세라고 하기에 폐지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철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찬성 의견의 근거는 크게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공평과세의 관점에서 보면, 금융소득도 다른 소득처럼 세금을 내는 것이 공평하다는 주장입니다. 직장에서 땀 흘려 번 돈에는 세금이 붙는데, 주식이나 다른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에는 세금을 덜 내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둘째,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금투세가 고소득층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반대 의견의 근거는 주로 '투자 위축'과 '자본 유출'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째, 금투세 도입이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사람들이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는 결국 자본시장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특히 해외 투자자의 경우 금투세와 같은 세금 부담이 커지면 자본을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금투세가 자본 유출을 촉진하여 결국 국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찬성입장은 부자에 더 증세를 하여 국가 재정을 탄탄히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반대입장은 금투세를 진행한 국가들은 모두 증시가 나락을 갔고 부자감세 효과가 아닌 서민죽이는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증시에 큰손들이 대거 이탈하면 자연스레 증시도 후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는 배당세와 금투세에 중복 과세성격이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단타위주의시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갈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주식·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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