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셋집 계약시 옵션에 침대가 있는데 매트리스는 안주신다고 하네요
전셋집 계약시 옵션에 침대가 있는데 매트리스는 안주신다고 하네요
계약시 옵션에 침대는 있었고요 근데 임대인말로는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거라고 매트리스는못해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럼 임대인이 해줄 의무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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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 계약 시 옵션에 침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이 매트리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면 임대인의 매트리스 제공 의무는 명확하지 않아집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매트리스는 침대와 달리 소모품 성격이 크고 교체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임대인이 반드시 매트리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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