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을 규제하는 법률이 어떤게 있나요?

Question

블록체인은 현재 법률규제가 없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뉴스만 봤는데, 블록체인은 그 주체가 각각의 기업으로 알고있는데... 생산 판매 교환 이 이루어 지는데 여기에 대한 규제는 어떤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많은 입법 논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주식시장과 같이 투자자의 보호, 기타 관련 거래소 등의 관리 감독, 주의의무, 기타 암호화폐 발행사들의 주의 의무 등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많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이 되어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취급업자들이 지켜야 할 규제 등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등 크게 4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