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이혼의 책임 누가지나요?

Question

언니 A / 언니지인 B

A가 투자해서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는걸 알고 B도 투자처를 찾고 있다며 물어보는 B에게 설명만해 주고 B가 며칠고민하더니 돈을 보내왔습니다. 외국회사라서 당사자 B이름으로 회사에 입금은 대신 해주고, 회사가 입금확인하고 당사자 B 핸드폰에 수익을 내는 아이템을 설치해주었습니다. 당연히 로그인은 본인 B핸드폰, 본인 아이디,본인이 설정한 비밀번호 입니다.

몇개월동안 정상적인 수익을 받고, 원금은 충분히 출금 가능한데 본인B가 판단하에 더큰수익금을 위해 지불된 수익금으로 다시재투자 했더라고요

회사가 업데이트기간을 6개월가량 가지면서 수익금은 거의 없거나 적은 상태입니다. 회사는 회원들의 투기를 막기위해 수익을 내는 아이템의 보유량을 줄이고 오버된 보유량은 반환진행중입니다.

업데이트기간이 길어진것에 분노하여, 소개해준 A에게 원금을 반환하라고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매일 카톡과 전화로 '내가 사법공부한거 알지?'라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입금해주시 않으면 고소한다며 통장사본까지 보내왔습니다.

A가 하고 있는걸 알려준건 사실이나, 본인B가 듣고 판단하에 시작하고 수익금을 스스로 언제든지 출금할수 있지만 더큰 수익금을 원해서 재투자 하고 어느 누구도 출금을 막은적도 없습니다. 고소장에보니 2번 스스로 출금도 한사실이 있더라구요

더더욱 본인B 핸드폰에서 스스로 한다는것과 입금후 다음날부터 하기싫었었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데, 그당시 너무 괜찮은것 같다며 추가 투자 3번에 걸쳐 더 했다는것.

이 일로 인해 A는 남편과 이혼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B가

남편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 없는 얘기등을 더해 투자사실을 알렸고 원금반환을 A에게 요구했는데 거절했다며 모든게 A때문이라며 온갓 헌담과 함께 카톡을 보내고

그로인해 남편이 술을먹고 A를 폭행하고 아이까지 폭행했습니다.

남편은 아내 A의 말을 전혀듣지않고 지인 B의 말만듣고 폭행했습니다. 경찰도 출동 3회했습니다.

A가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B의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이혼의 파탄의 여러가지 원인중 B에게도 위자료 청구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투자는 함부로 타인에게 추천하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은 간단합니다.

투자는 본인판단에 본인결정으로 한것으로 A는 법적으로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소개한 투자가 손실이 났으니 책임이 있겠지만 고소해도 무죄나는 상황입니다. 민사소송도 안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부분은 근데 일단 이런일로 이혼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갈등이 있었고 이번일도 원인중 하사이면 말이되는데 전적으로 이일 때문에 이혼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의 원인제공으로 B에게 위자료 청구하는거는 패소 예상합니다.

투자소개로 큰 손해를 입은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다는 모양새부터 안좋아 보입니다. 판사님이 좋아할리가 없는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