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해서 10만원 정도 얻었는데 잡혀가나요?

Question

제가 1년 전 쯤 유튜브를 보고 skypark365라는 도박사이트에서 10만원정도 이득을 보았습니다. 아직 사이트 정상 운영을 하긴 하는데, 혹시 걸리면 잡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박행위라고 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실제 재물을 투입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박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을 한 것이라면 도박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0만원 이득을 보았다는 점과 어느정도 도박을 한 것인지 여부를 보고 처벌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