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금융감독원 분리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금융감독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지 두고 여러 시나리오가 오간다고 합니다.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대로 감독 공백과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방향만 논의되는 수준이라 보입니다. 투자나 실무 대응 차원에서는 성급히 단정하지 말고 추이를 지켜보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이런 제도 개편은 정치적 변수도 얽혀 있어서 예측이 쉽지 않거든요.
네현재 논의되고 있는것이 검찰청 폐지 및 금융감독원 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세분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한 업무 나눔은 시행초기에 혼란을 일으킬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