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금감원은 각각 하는 역할이 다른가요?

Question

금융위와 금감원이 같은 것인 줄 알았는데 다른 것이더군요. 애초에 별개의 조직이라고 하던데 이름만 들어서는 하는 일이 유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역할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부처이고, 금융감독원은 공적 성격의 기관이긴 하지만 정부부처는 아니라민간 기관 이라는 것 입니다. 금융 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로, 수장인 금융 위원장은 현직 장관의 지위를 갖고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들을 직접 들여다보는 실무적 성격이 강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민간 기관으로서, 금융에 대한 행정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일반 금융기관의 관리감독기관 민간기관이며 금융위원회는 정분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기능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즉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 중 하나로 금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내 모든 금융회사와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며, 금융감독원을 감독하기도 하며 국내 금융산업 정책 기능까지 온전히 보유하고 있어 금융 부문에서는 정점에 있는 기관이며 금감원은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위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제재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그 밖에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과거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국내 금융부분을 합쳐 만든 정부 부처입니다.

그에 반해, 금감원은 은행·증권·보험감독원 등을 통합해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특수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과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나, 금감원은 금융사 검사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는 금융관련 주요 사항 심의, 의결, 지도,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정책 및 감독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감원은 실무적 성격이 강하며, 금융회사 감독, 검사, 자본시장 감독서비스, 회계 감독서비스,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로 금감위 손발이 되는 감독 집행기구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 중 하나로서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집행기능을 담당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곳은 금융정책에 대한 결정과 금융과 관련된 법률 제정 및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고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와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금융감독원은 민간기구에 해당하는데 금융위원회가 위임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업무 수행을 하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