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의 경우 교수님 갑질 고발할 수 있나요?

Question

교수님의 갑질로 인해 석사 2년이 넘어 3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수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안 시켜 주십니다.

졸업논문을 써야 졸업이 되는데 계속 논문 통과를 안시켜주세요.

이럴 경우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년에 태영호 국회의원이 갑질 교수를 처벌하는 이른바 "대학원생 보호법"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단순 갑질행위만으로는 법적인 조치가 어렵고, 구체적인 위반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 등으로 충분한 졸업 요건 즉 논문 심사 이후 통과의 자격을 갖추었음에 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이에 대한 통과 거절 등의 방해 행위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손해배상이나 기타 학교 측에 이의 제기 등의 방법 등을 모색해 볼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