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부동산 규제해제의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Question

최근 정부에서 조정지역의 해제, 중도금 대출 확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인정범위 확대 등 부동산 규제를 계속해서 해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제가 추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리가 하향조정되어 부동산의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다시 빈익빈 부익부라는 지역격차, 빈자와 부자의 세대격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규제를 풀대로 풀어버려서 다시 규제를 할려고 해도 기득권의 반발이 예상되고, 이현령 비현령식의 오락가락 정책이 되어 일률적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무너지며, 장기적 주거안정에 자율적 시장관리시스템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동산 급격한 하락을 막기위해 정부가 규제를 많이 완화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회복되는 시기가 올 경우 규제가 완화되었기에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어 부동산 투기가 심화되고 이는 곧 부동산 쏠림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악화 될수 있는 부작용을 걱정하는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