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해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정부는 주택구입시 대출제한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지역 투기지역 해제 등 규제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류경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규제해제로 인해서 주택구매심리지수가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매제한이나 중도금대출 제한을 풀게 되는 것은 '둔촌주공'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너무 강력히 보이는 규제 제한으로 보이는데 상반기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오는 17일에 돌아오는 둔촌주공의 계약율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둔촌주공 PF대출을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서는 현재 70% 이상의 계약율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 70%를 기준으로 계약률이 도달하느냐 혹은 미달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멈추게 되고 금융시장 즉 주택구입자금대출 시장이 살아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PF대출의 상환에 따라서 증권사들이 남발하였던 ABCP만기 또한 안전하게 넘길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정부의 정책 변화인데 시장참여자들의 심리가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한 쉽게 수요가 늘긴 어렵습니다.아직 하락기라고 생각하고 경기가 침체기라고 보는 참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와서이제는 부동산 하락기가 끝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다시 시장의 활기가 돌 것으로 예상합니다.감사합니다.

이영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규제 완화는 부동산 개발업자와 투자자 간의 경쟁 심화로 이어져 가격을 낮추고 저렴한 주택의 가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열어 투자자에게 유동성과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하지만 투기가 일어나서 가격이 급등하면 그만큼 투자자의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고, 실수요자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부동산과 같은 경우에 매수세를 이끌고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아무래도 규제해제로 인하여 부동산에 자금 유입 등이있을 것으로 보이나 금리 등으로 인하여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