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채한도는 무제한으로 설정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미국의 부채한도는 무제한으로 설정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매번 디폴트 위기라고 떠들기만 하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부채한도를 설정한 이유는 미국 행정부가 해당 한도까지 지출을 자유로이 하기 위함이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행정부가 특정 항목에 예산을 지출하려고 할 때 매번 지출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거나 상하원의 결재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해 미국부채한도 제도를 만들었다.
다만 흔한 인식과 달리 이 부채한도라는건 “얼마나 빌릴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입법부가 허용하는 재무부의 적자”의 상한이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도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이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화로 달러를 사서 무역을 해야하기 때문에 무한정 원화를 찍었을 때 리스크가
크지만 미국의 경우는 국제 통화인 달러를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부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터질 폭탄의 크기가 커지기는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부채를 부채로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부채한도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부채를 발행하여 예산결산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때 정부는 부채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의회인 상원과 하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여 부채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미국 정부가 부채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에는 일시적으로 예외 조치가 취해지거나 정부가 긴급 조치를 취하여 재정 상황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채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의회가 정부 예산안을 다 통과시켜준다면? 그렇다면 이론상 무제한일 수는 있습니다만 달러의 가치, 패권국 지위, 국가간 관계,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서 적정수준으로 제한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 부채한도가 정해져 있기는 하나
이것이 천문학적인 수준이나 기축통화국이기에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부채한도는 무한정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미 의회에서 부채한도를 결정하고 한도내에서 미국채 발행을 통해 필요자금을 조달합니다. 이로 인해 매번 부채한도 합의(부채한도 상향)에 의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채(국채를 발행)로 부채(국채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신용등급 강등및 미국의 부채위기에 대한 입장이 나오긴 하지만 디폴트 위기까지는 아니고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는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부채한도 설정은 실제로는 무제한으로 가능하지만 부채한도에 대한 증액 설정은 하원과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화폐는 임의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화폐를 무한정으로 찍어내며 부채를 무한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화폐가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폐를 무한정 찍어내거나 부채를 무제한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은 실질적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국화폐를 무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렇기에 부채한도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