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회사 운영중에 경기가 안 좋아서 파산하게되면 회사 대표는 빚을 갚아야하나요?

Question

법인으로 회사 운영중에 지원금, 대출을 받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파산하게되면 빚은 회사 대표가 떠안게 되나요? 또는 신용불량자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이사진들도 책임이 전가 되나요? 물론 회사 비용을 개인적으로나 불법적으로 사용한건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대표가 연대보증을 한 채무가 있다면 대표도 회사 채무에 대해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과 회사대표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회사대표가 보증을 했거나 사실상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