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탄소국경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저희 회사는 상기 탄소국경세 CBAM에 가장 영향을 받는 철강제조회사입니다.

하여, 상기 정책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대응하고 있는 바 여러가지 조사와 검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너튜브나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정책에 대한 개념만 설명해주는데 실질적이고 정량적인

예상 피해?(관세율)에 대해서는 대부분 두루뭉실한 경우가 많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철강재(도금재) 1톤을 유럽에 수출할 경우에 관세율이 어느정도 추가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연간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되는지 가늠할 수 있기에...

계산식이 복잡한것은 알고 있지만..개략적인 추정이라고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자료를 찾기 어렵습니다만, 간단하게 탄소배출권의 톤당 가격차이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이 1만원, 유럽이 10만원이라면 톤당 9만원의 탄소국경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계산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가 구체화되면 정부에서 해당 세금에 대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을 공개할 것이기에 그때까지 기다리시되, 대략적으로 상기 방법으로 계산함으로서 예상납부세액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가장 최근의 무역협회에서 게재한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련한 "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에서의 내용을 대신하여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 시피 아직 실제 시행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적용시 부과되는 비용에 대한 차이가 날수 있는점 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략적인 추정이 잇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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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

다행히 한국은 K-ETS를 시행하고 있고, 철강의 탄소배출집약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등 주요국 보다 낮은 편이기 때문에 높은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쟁국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K-ETS는 EU ETS와 배출권 가격에서 큰 차이가 있고, 운영방식도 상이해 우리 기업이 K-ETS를 통해 지불한 비용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 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전면 시행 시기가 2026년부터이기는 하나 우리 기업들은 CBAM 대응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전환기간에는 인증서 구입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탄소배출 정보만 전달하면 되나,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관련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10~50유로/톤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이행규칙, 지침서, 웨비나 등을 참고하여 보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전면 시행 이후에는 내재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매입해 제출해야 하는데, 내재배출량을 산정하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불리한 기본값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후략 .........................

Answer 3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탄소국경세(CBAM)는 유럽연합(EU)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정책으로, EU 외부에서 생산된 탄소 집약적 제품에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철강재(도금재) 1톤을 유럽에 수출할 경우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관세율 = (해당 제품의 탄소 배출량 - EU 평균 탄소 배출량) * EU의 탄소 배출권 가격

또한, 현재 EU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톤당 약 80유로이지만 100유로 정도로 상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