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텔 거주중 입주자가 청소불량으로 바퀴벌레에 물리는 결과로 병원치료 받음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한지?

Question

고시텔에 사는데 입주자가 청소불량으로 바퀴벌레 에 물리고 병원치료를 받았고 악취가 심해 본인이 인지하고 계속 방향제를 사용하고 쓰레기더미가 10개월정도 청소도 하지 않고 주인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입주자들에게 민원을 받고 최근에 청소함 이같은 경우에 민사소송을 주인과 입주자에게 걸 수있는지 ?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손해에 대한 관리 상의 과실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바퀴벌레 증식의 원인이 관리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노력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관련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