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많이 와서 공사장에 토사가 도로로 유출되면 공사하는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어제 비가 많이 왔는대요. 공사장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나오더라구요. 내리막길이라 공사장 옆 주택가부터 도로까지 쏟아져 내려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피해를 줬는데요. 공사를 하는 회사에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손해배상말고 따로 처벌하는 법이 있나요?

이성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사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으며 대신 민사상 도로에 토사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도로복구비 기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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