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를 태우는건 불법인가요? 안되겠죠?

Question

그러면 아빠 납골당가서 지폐 태우는것도 안돼겠죠..? 제가 이번에 대학생되고 알바해서 처음 알바비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직접 번 돈이니까 부모님한테 선물을 드리고싶은데 엄마는 선물 사드리면되는데 아빠는 드릴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막 물건을 태우면 그 물건이 저승으로 가서 망자한테 전달이 된다고들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태우면 그 돈이 아빠한테 가서 아빠가 그 돈으로 저승에서 맛난거 사먹거나 가지고 싶은거 살수있지않을까 해서요.. 안됄까요?

Answer 1

우리나라 법에는

동전은 녹이면 처벌이지만

지폐는 처벌법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납골당에서 태운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화재위험으로 절대 안됩니다.

그건 법적인 책임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 글쓴이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차라리 글을 읽어보니깐 그래도 글쓴이님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믿음은 있으신것 같아요.

그러니 아버지 드릴돈으로 기부 또는 다른 좋은일을 해서 아버지 저승에서 잘 사시라고 제가 공덕을 쌓았어요~라는 개념으로 다른 좋은일에 쓰시거나 아니면 어머니에게 더 효도드리는것이 아버지 보시기에도 더할나위없이 내 자녀가 자랑스럽지 않을까싶습니다.

Answer 2

법적으로 지폐는 국가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고의로 훼손하거나 태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권장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대신 많은 분들이 납골당에서 편지나 꽃, 작은 선물, 또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음식을 놓고 마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합니다.

Answer 3

우리나라 법을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 소유의 지폐를 태우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보통 돈을 훼손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지만, 한국은행법은 동전을 녹이거나 훼손하는 행위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지폐에 대해서는 훼손했을 때 처벌한다는 조항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내 지폐를 내가 태우는 건 도덕적으로는 아까운 일이지만 법적으로 죄가 되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동전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동전은 녹여서 금속으로 팔거나 가공하는 걸 막기 위해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서 절대로 훼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폐를 태우면 일단 본인에게 가장 큰 손해예요. 타버린 재는 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남은 면적이 너무 적으면 은행에서도 새 돈으로 바꿔주지 않거든요. 결국 소중한 내 재산을 그냥 없애버리는 셈이죠. 화폐를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생각하면 가급적 아껴주는 게 좋겠죠?

Answer 4

지폐 태우는 건 화재 위험과 통화 훼손이라 불법입니다. 아빠 생각하시는 마음 좋지만 현금 대신 종이 지폐 모형을 태우시거나 제사 음식으로 대신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