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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 사랑한다

강미숙 사랑한다

생명을 모르는 저희 친아빠 처벌 가능한가요

저희 아빠는 남들이 모르는 완전 100%범죄자 입니다

저만 알고 있어요

여러번 경찰서에 신고도 해봤지만

나이 어린얘니깐

안믿어요

아빠는 왜.범죄자냐?

돈이 생명인지 ,생명이 돈인지 구별을 못해서 저는 아빠를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돈은 먹고 살기 위해 생기고 만든 돈 이잔아요

자식은 배가 고파서 미치질경 인데 부모라는 사람이 쓸데 없이 돈 쓴다고 난리 칩니다

부모가 번돈으로 쓴게 아니라 제가 직접 번돈으로 쓴거예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이거 처벌 가능 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범죄행위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위의 막연한 사실로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으로 기초하여 검토가 어렵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이 생명인지, 생명이 돈인지 구별을 못하는 것만으로 범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범죄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아버지의 가치관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범죄자라고 인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형사처벌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