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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강한토끼89
강한토끼89

게임의 판돈은 어디까지가 합법인가요?

친구들이나 가족끼리 모였을 때 고스톱 등의 게임을 하면서 판돈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입건된 사례가 종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있는건지 아니면 판사의 재량으로 판결을 내리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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