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끼리 도박고스톱은 판돈에따라달라지나요?

Question

아는사람끼리 혹은 친척끼리의 도박이나 고스톱같은거는

판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처벌받나요

도박의 기준은 어떤것으로 처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도박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단순한 오락의 정도에 불가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물론 그 정도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며 일정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명확하게 판돈이 얼마일때부터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일시오락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절 등에 일시 오락의 정도의 행위는 도박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 법으로 일정한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전체 판돈이 20만원을 넘는 경우 도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