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대상의 사업은 무조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Question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물품 중 주한미군이나 외교관의 경우 국내거래라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영세율은 수출에만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국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되는 재화라도 주한미군이나 외교관에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곱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주한미군이나 외교관에 공급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제적 의무나 외교관계에 따른 면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규정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