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해지 학교?

Question

실내 마스크 해지가 권고사항이니까

(학교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알고있어요)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지 말고 착용하라고 하면

모두 다 그냥 마스크를 써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등교, 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해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다만, 그 외에 경우에는 권고사항인바,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지 말고 착용하라고 하는 것 역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이를 법적으로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