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럭 울퉁불퉁 다치면 누구책임?

Question

길거리에 가다보면 보도블럭이 울퉁불퉁 다치면 누구책임 인가요?

보통은 균등하지만 울퉁불퉁 한곳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넘어져 다치는 사람이 있을것 같거든요.

친절한 답변 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럭의 관리자에게 어느정도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겠으나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는 지는 것은 넘어진 사람에게도 어느정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했다는 등 과실이 인정될 소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도블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하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관리하는 지자체에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