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에도 현재의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재판이 존재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법 재판은 있었고 개인의 죄를 판단하는 민사 재판도 존재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민사재판이 존재 했습니다.
재판은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포도청에서 사또가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형사재판, 민사재판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민사재판의 경우 자신에게 내려지는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다시 판결을 요청하는 상소제도도 있었습니다
'삼도득신법' 이라 하여 세번까지 소 제기가 가능하였으며 민사재판의 경우 주로 재산문제, 토지, 노비 관련한 재판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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