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 변호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Question

조선시대 검사 및 판사 역할을 지방 사또가 했을 것으로 추정 되는데요. 그 당시에 용의자 또는 가해자를 옹호해주는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현대의 변호사와 비슷한 개념인 외지부 가 있었습니다.

외지부는 밖에 있는 지부라는 뜻으로 원래 이 명칭은 장례원을 도관지부라고 지칭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장례원은 노비 문서와 노비 관련소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사로, 조선시대의 부는 토지와 노비의 양에 달렸으므로 당시 이 관사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원에 속한 관원도 아닌 일반인이 법률을 암송하며 문서를 위조하여 송사하는 자를 교사하고 송사에서 이기면 자기가 그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이들을 장례원 밖에 있는 지부 즉, 외지부 라고 불렀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현재의 변호사와 같은 직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용의자를 변호하거나 재판을 집행하는 역할은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수행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용의자와 피고인, 증인들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검토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용의자나 피고인을 대리하여 변호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은 '족장', '장인', '법조', '유화', '사화' 등의 직업군에 속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직업군으로써 수행하는 일 외에도, 지역 사회에서 권력이 있는 인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은 권위 있는 인물이지만, 실제로는 지방 사또나 법관의 업무를 돕는 역할을 맡았고, 대부분은 높은 지식과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용의자나 피고인을 대리하여 변호하는 역할은 제한적이었으며, 대부분은 자신이 속한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활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