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학생 자녀을 둔 학부모 입니다.
이번 자녀가 고등학생으로 부터 폭행을 당한 사항입니다.
경찰에 접수 및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고등학생과 현재 싸움을 하기 원합니다.
이때 싸움을 시키고 도저히 안될때 제가 간섭을 해서 폭행을 했다면 제가 학생 폭행죄로 성립 되어
저도 문제가 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생을 폭행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니 유의하기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싸움은 어찌되었건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상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모가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