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고등학생 싸움에 어른이 간섭했을때..

Question

안녕하세요. 중학생 자녀을 둔 학부모 입니다.

이번 자녀가 고등학생으로 부터 폭행을 당한 사항입니다.

경찰에 접수 및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고등학생과 현재 싸움을 하기 원합니다.

이때 싸움을 시키고 도저히 안될때 제가 간섭을 해서 폭행을 했다면 제가 학생 폭행죄로 성립 되어

저도 문제가 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생을 폭행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니 유의하기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싸움은 어찌되었건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상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모가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