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Question

1.알바 한달 하고 잘렸는데 단순 직원들과의 성과 비교로 잘렸습니다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2.가능하다면 공인노무사 무료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해고 전 3개월 간 알바 등 아무것도 하지 않아 부모님 카드나 용돈 조금씩 쓴 것 말고는 월급 받은 게 당연히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3.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정부24에 일단 구제신청을 한 다음에, 무료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서류를 보니 그런 것 같아서요...

4.무료지원을 하기 위한 신청서 서류에 보니 3개월간 임금 없는 걸 증명하라던데 이걸 어떤 서류로 증명해야 하나요?ㅠ

복직 말고 해고상당액?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고 신청하려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1개월 만에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세전 평균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 선임신청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1개월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으로 약정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고 1개월 만에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하시고 담당 조사관이 배정되면 국선노무사 선임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단순성과 비교로 해고되었다고 하셨는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겠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단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세전 임금이 월 300만원 미만이면 국선노무사 선임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함께 신청할 수도 있으며 구제신청 이후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