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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풍성한고니12823.02.08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 회사에서 급여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육아휴직기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급여와 월급의 차액만큼을 지급해 준다고하는데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받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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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08. 4. 30., 2010. 7. 12., 2010. 12. 31., 2015. 6. 30., 2018. 10. 2., 2019. 6. 25., 2021. 12. 31.>

    1. 제95조제1항, 제9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95조의3제1항제2호ㆍ제3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제9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다)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단서, 제95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제95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으로 한다.

    2. 제95조의2제1항제1호, 제9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제9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다)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사후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을 때 그 초과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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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육아휴직급여를 그만큼 감액하지만, 통상임금과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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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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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의 대가가 아닌 차액분의 지급은 육아휴직급여 제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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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로부터 돈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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