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 회사에서 급여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육아휴직기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급여와 월급의 차액만큼을 지급해 준다고하는데 받아도 문제가 없나요. 받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08. 4. 30., 2010. 7. 12., 2010. 12. 31., 2015. 6. 30., 2018. 10. 2., 2019. 6. 25., 2021. 12. 31.>
1. 제95조제1항, 제9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95조의3제1항제2호ㆍ제3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제9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다)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단서, 제95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제95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으로 한다.
2. 제95조의2제1항제1호, 제9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제9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다)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사후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을 때 그 초과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육아휴직급여를 그만큼 감액하지만, 통상임금과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의 대가가 아닌 차액분의 지급은 육아휴직급여 제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로부터 돈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