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타인 카드를 1회 상요하고 인지 후 바로 카드사에 신고를 취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거읭 벗습니다.
실무상 사건 종결이 일반적입니다.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고의입니다.
이 경우 사용 의도가 없었고 단순 실수라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의 없는 우발적 사용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카드사에 챗봇으로만이 아니라 상담원과 연결하여 사용 사실알림, 분실 신고, 결제 취소 요청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