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인터넷 방송을 보면 유명 방송인이 게임 도중 팀원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만약 이때 그 팀원이 지인과 게임 중이었다면 바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함께 게임 중인걸 밝혀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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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팀원이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면, 해당 팀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인과 함께 게임중이라는 것을 밝힐 필요는 없고, 지인이 게임중이라서 특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함께 게임했다는 사실)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