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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0.24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인터넷 방송을 보면 유명 방송인이 게임 도중 팀원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만약 이때 그 팀원이 지인과 게임 중이었다면 바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함께 게임 중인걸 밝혀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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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팀원이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면, 해당 팀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인과 함께 게임중이라는 것을 밝힐 필요는 없고, 지인이 게임중이라서 특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함께 게임했다는 사실)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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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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