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Question

제가 만약 브랜드 공홈에서 사진을 저장해서 짤라서 쓰거나 캡쳐해서 짤라서 써서 개인 인스타에 피드를 올릴려하는데 이게 저작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이 계정으로 나중에 광고를 받거나 협찬을 받을 수도 있어서 혹시나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범위에서 사용하시는 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작물로 인정되는 제품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일반 제품 사진 자체의 저작물성이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브랜드 공홈의 사진이 사진 저작물로 보호가 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개인 인스타에 올려서 광고가 협찬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사적 이용 한계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