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또는 공공장소에서 습득한 화폐를 경찰에 신고해서 주인에게 돌려줬을때....
주인은 화폐룰 찾아준 사람에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유실물법에 의하면 5~20%을 주운사람에게 줘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어 안주면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행운의쥐66입니다. 유실물법상 5에서 20퍼센트를 보상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10퍼센트 정도에서 사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따로 법적으로 뭐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화폐 주인이 도의적으로 사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본인 결정 나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