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도난사건 증거가 제데로 없는데 잡을수 있나요?
점심시간에 분실 된거 같은데 씨씨티비를보면 없어진 시간에 딱한명 들어가는게 보이는데 들어간시간 1분 안되고 나올때 손에 아무것도 안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벌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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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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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올때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더라도 다른 부위에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만으로 처벌이 안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