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분실 된거 같은데 씨씨티비를보면 없어진 시간에 딱한명 들어가는게 보이는데 들어간시간 1분 안되고 나올때 손에 아무것도 안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올때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더라도 다른 부위에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만으로 처벌이 안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