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실에 애들 없을시간에 카메라 설치하는거도 불법인가요?
요즘 저희반에 물건을 훔쳐가는 친구가 읺습니다. 심증이고 거의 확실한데 물증이 없어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애플펜슬을 도난당했습니다. 미술시간 같이 반 애들 전부 없을 때 가져가는데 그럴때만 카메라로 촬영하는것도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범죄예방 등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말씀하신 경우 사실상 cctv 기능을 하는 카메라 설치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촬영중임을 알리는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법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