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사람이랑 부딪혔을때 처벌받나요
아파트 길에서 할머니랑 부딪혔는데 할머니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일으켜 세우면서 병원에 데려다드릴까요라고 얘기하자 괜찮다고 하시고 그냥 보내셨는데, 시간 지나고 할머니가 아프신지 관리실에서 전화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길에서 뛰었던 점, 상대가 할머니인게 걱정이예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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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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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비 상당의 지급을 약정하는 것으로 합의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 받으실 범죄는 아니고 과실에 의하여 상대방의 치료비 상당을 부담할 여지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