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수거 독촉했더니 앙심 품고 집앞에 쓰레기 버리고 간 택배 기사에 대한 법적 처벌 의견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택배 기사가 반품을 4일이 되도록 수거하지 않아서 독촉하느라 실랑이가 있었는데 5일째 되는 날에 반품 물건 가져가면서 반송장 텍을 빌라 복도에 보란듯이 버리고 갔네요. 제가 살다살다 이런 양아치는 처음 봅니다. 다른 택배 기사님들은 그런 적이 없는데 진짜 미쳤나 봅니다. 이거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있을까요? 저희 집 문 앞에 무단으로 버리고 간 건데 쓰레기 무단투기로 신고나 고소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좀 알려 주세요. 이게 충분히 문제가 될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것으로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되거나 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이기는 하나 법적으로는 엄연히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사안이지만 해당 행위 자체 만을 가지고 형사 처벌 까지 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소송으로 청소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