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과 실명계좌를 계약하는것으로 아는데 계약이 안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요?

Question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과 실명계좌를 계약하는데 계약이 안될경우 어떠한 문제들이 있고 계약이후 재계약도 이루어 질것으로 보이는데 이 재계약은 몆개월단위로 이루어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실명계좌와 가상 계좌 시스템에 대한 질문이네요

우선 실명계좌 시스템은 당연히 이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를 이용하지 않고 편법으로 벌집 계좌 등을 운영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금융실명제나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상 법인계좌 안에 다수의 계좌를 모집해서 이용하는 벌집 계좌 형태를 취하게 되면 사실상 이를 통한 자금 세탁 등을 하더라도 추적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해킹이나 여러 가지 금융사고에도 취약해지게 되고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재계약은 6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2

얼마 전 통과된 특금법의 내용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명확인계좌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이 거래소의 신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이 경우 미신고 거래소가 되어 불법으로 운영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끝으로 현재 은행과의 계약을 통해 실명확인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일반적으로 6개월마다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