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대선에 나갈수 있는 것인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 고등법원에 파기 환송이 결정되었는데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선거에 나갈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심한향고래249 · Accepted Answer

고등법원 파기환송되서 다시 판결을해야하거든요. 근데 대선 6월3일까지는 판결을 기간상 내기가 힘들어보여요. 그냥 이재명후보 흠찝내기 정도 인거같은데요.

Slow but steady · Answer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에도 민주당에서의 후보 단일화는 꺽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도 여전히 이어 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대선 일정이 6.3일로 결정된 이상 대선 이후에 모든 것이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뽀얀굴뚝새243 · Answer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인데 그 안에 고등법원에서 재판관들이 정해지고 일사분란하게 심리를 마쳐서 유죄로 난다고 할지라도 또 상대방이 항고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대선을 선거은 대선대로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법적으로는 탄핵불소추가 해당이 되어서 기존 재판이 다 무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맥화이트골드심 · Answer

어제 대법원에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고등법원에서 심리후 재판결 하게 되는데, 환송된 사건이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고등법원의 심판 결과에 대하여 검사측과 피고인측 모두 재항고가 가능하므로 최종 결론은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쑥한너구리206 · Answer

안녕하세요 말쑥한 너구리 206입니다다시 판결이 2차로 넘어갔습니다벌금형이 100만원 이상 나오면 어렵다고 봅니다골프 같이 친 사람을 모른다니.. 이것은 좀....

진기한앵무새52 · Answer

시간적인 이슈입니다. 뉴스에서 확인결과 대선일인 6월 3일까지 다시 판결이 나기 어려운 일정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에서는 계속 스스로 내려오라고 압박을 가하는것 같아요.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 Answer

이재명 후보는 우선 대선에 나갈겁니다. 판결이 이후에 나올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에 대한 조취는 다 해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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