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된차를 자동차로 막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할수있나요
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하고 자동차를 빼지않으면 신고해도 어떻게 할수없나요 해결방법을 자세히 알고싶네요
도로교통법이나 형법으로 처벌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괴죄는 물건 자체를 파괴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는데 이중주차 후 통행 등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손해 정도를 증명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해당 행위만으로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