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23.09.05

수산물 원산지 표기 속이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줄어 일본산 수산물의 가격이 싸졌고 이를 이용해서 원산지 표기 속이고 일본산들여와서 비싸게 팔아먹는 업자들이 있을텐데 이들은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란검은꼬리283입니다.


    벌금형 같아요


    추가로 워산지 위반시 국립농수산문품질관리원 홈페이지예

    원산지포시 위반으로 공표된다네요


    공표대상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정보를 관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거짓표시하였거나,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경우


    축산물이력제 위반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처분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