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정확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국가 정부의 수입은 세금입니다 연간 세수징수를 하고 정부쓰는 지출이 있는데 이를 세수를 활용하여 지출을 하고 이를 재정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초에 예산을 짜고 각 행정부처에서 그 예산에 맞춰서 지출을 하고 각 지자체도 지자체의 세금과 국가정부의 세수 예산으로 지출을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연중에 추가적인 지출을 위해서 추경을 짤때는 새로운 수입원이 필요한데 이때는 세수가 아니라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므로 채권을 발행해서 외부에서 조달하는것입니다. 이를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시장에다가 입찰을 하는 구조로서 원화 채권으로 만기를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정하고 일정 얼마를 주겠다는 금리와 만기가 정해지는 일종의 차입형태로 채권을 발행하는것입니다. 이때 금융기관이나 기업들 정확히는 이런 입찰권한이 있는 기관들이 입찰을 하고 대다수는 국내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을 매수하는것이고 이 자금이 정부로 흘러들어서 이 자금으로 지출을 하는것입니다.
즉 여기서 채권은 결국 만기가 오면 갚아야할 돈이므로 나라의 빚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