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은 국제사회가 다 알고 공감하는 내용인데.. 왜 규제가 쉽지 않은거죠?

Question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자는 국제사회 약속이 끝내 무산됐다. 각국 정부대표단은 내년에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생산 감축 등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어 전망이 밝지 만은 않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오염은 국제사회가 다 알고 공감하는 내용인데.. 왜 규제가 쉽지 않은거죠? 문제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플라스틱을 대체할 물품이 없다는게 가장 큰원인 같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생산국 과 소비국의 의견차이와 이해 관계가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생산국인 나라에서는 플라스틱 감축을 반대 할것이며 소비국 역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 한다면

기업의 경제적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관련 규제 또한 나라 마다 자율 원칙을 주장 하고있으며 선진국 과 개발도상국 간의 책임은 분리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기에 형평성의 문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