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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실시한다는 특별사면 시기는 정해져있나요?
금번 설 특별사면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사면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던데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시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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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부른개미핥기51입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언제든지 발효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사면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특별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명절이나 신년, 삼일절, 광복절과 같이 특별한 날에 사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고 정권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현 정부는 신년과 광복절, 문재인 정부는 신년 특사(2019년에만 삼일절 특사)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