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신년을 맞이하여 정치인들 사면을 단행했잖인요. 개인적으로는 국민통합이 맞는건지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실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해당 절차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30/1131576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은 사면대상자 선정·검토→사면심사위 심사·의결→법무부 장관 상신→대통령 재가→국무회의 심의·의결→대통령 공포·실시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