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요즘 뉴스에 설날 특별사면을 한다고하는데 범위가 어디까지 있는지?특히 자기 식구도 사면을 할수가있는지? 대통령 사면권을 규제 할수가 있는지 알고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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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여론아나 야당의 반발을 생각하지 않고 작정하면 얼제든지 발동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선거의 표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명절이나 국경일에 특별사면의 형태로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입니다.
대통령 사면권에 제한은 없습니다.
가족 및 전 장관들도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사면이 가능하지만
여론이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니 쉽지는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