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 설날 특별사면을 한다고하는데 범위가 어디까지 있는지?특히 자기 식구도 사면을 할수가있는지? 대통령 사면권을 규제 할수가 있는지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여론아나 야당의 반발을 생각하지 않고 작정하면 얼제든지 발동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선거의 표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명절이나 국경일에 특별사면의 형태로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입니다.
대통령 사면권에 제한은 없습니다.
가족 및 전 장관들도 대통령이 마음 먹으면 사면이 가능하지만
여론이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니 쉽지는 않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