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불확실성이 새 관세라고 했는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Question

OECD 사무총장이 정책 불확실성이 무역비용 자체라고 말했더라고요 사실 기업 입장에선 통관이나 세율보다 예측 못하는 정책 때문에 더 힘들 때가 많은데요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실제 실무에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무역 현장에서 보면 세율 인상보다 더 큰 부담이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입니다. 갑작스런 수입 규제나 통관 서류 추가 요구가 생기면 납기 차질과 계약 위반으로 이어지니까 비용이 눈에 안 보이게 커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각국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공급망을 여러 나라로 나눠두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또 사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나 원산지 확인 절차를 활용하면 예측 불가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맞습니다. 세율이 높아지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이 되는 게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수입자나 수출자 입장에서는 통관 절차와 세율은 시스템 안에서 계산이 가능하지만 갑작스러운 규제 변경이나 협정 지연 같은 건 대응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물류 계약을 짧게 끊거나 보세구역을 활용해 재고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부 기업은 세관과의 사전심사 제도나 품목분류 사전결정을 적극 활용해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합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최소한 리스크가 눈앞에서 터지는 상황을 피하려는 장치들이 실무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세란 세금이기에 예측가능하고 아울러 변동성이 적어야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현재는 급변의 시기이기에 기업 입장에서 비용에 댜한 정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추가비용 및 불확실성을 야기하기에 현재로서는 가장 큰 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확실히 무역에 있어 불확실성은 무역비용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https://www.foeconomy.co.kr/m/id/DfNzIDDrocQQSAqWCHV8

실무에서는 예측불가능한 정책 변화 등에 따라 통관이나 세율 부분 외에도 여러가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간의 정책변화에 대한 사전고지, 국제협력 강화 등의 방안이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마저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의 차원에서는 다변화된 수출시장 확보 등 리스크 분산 전략이 불확실성 완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