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신용대출은 새로운 돈의 창조

Question

은행에 100원을 예금하면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대출하거나 투자를 통해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창조효과를 만들잖아요. 근데, 가상자산의 경우로 옮겨 생각해보면 가상자산 역시 은행과 같이 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역시 타당한가요? 은행의 신용창출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틀린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여신이 새로운 돈의 창조를 한다는 것은 '화폐를 예금하여 화폐를 지원'하고 이 화폐가 다시 은행의 예금으로 들어오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화폐의 창조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먼저 해당 자산이 '돈'이라는 개념이 아닌 상황에서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이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가는 것은 보통 가상자산으로 대출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폐'로 돈을 받아가게 됩니다. 즉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가 들어와서 다시 화폐를 창조하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 가상자산이 화폐가 은행의 순환을 통해서 새로운 화폐의 흐름을 만드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그 가상자산을 빌려주고 다시 이자를 붙여서 가상자산을 회수한다면

  비슷한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가상자산의 가치는 실시간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빌려주고 다시 가상자산으로 갚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흡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용창출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가상자산에 대한 은행의 신용창출과 유사한 역할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거나 투자를 통해 새로운 돈을 창조하는데, 이는 중앙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기준으로 돈을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중앙 은행이나 정부의 규제 없이 운영되는 분산된 시스템에 의해 운영됩니다. 따라서 은행의 신용창출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다소 모호합니다.

은행의 신용창출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단순히 말하기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동일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자금 창출과 은행의 신용창출은 유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