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연합회는 어떻게 개설할수있나요?
장애인연합회를 개설하려고 할때 어떠한 자격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개설자에게 있어야할 자격증이라던가...
기타등등 구체적으로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상세히알려주실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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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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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 협회 등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준비 단계에서는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정한 후,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때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