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은 어떤 사건으로 만들어지게 됐나요?
경찰이나 검찰이 용의자를 검거할 때 꼭 해야하는 것 중 하나가 미란다 원칙 고지입니다. 미란다가 사람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란다 원칙은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에르네스토 미란다라는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후, 변호사 없이 심문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후 미란다는 자신의 자백이 불법적으로 취득되었다는 주장으로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미란다의 주장을 인정하며,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될 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란다 원칙이 확립된 것은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18세 소녀를 강간한 죄로 체포된 에르네스토 미란다의 판례 때문입니다.
미란다는 1963년 8월 은행에서 8달러를 강탈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처음 2시간동안 범행을 부인하다 자백하는 과정에서 여죄로 18세 소녀를 강간했다 진술, 이때 변호사가 같이 입회하지 않았고 나중에 미란다 측이 재판과정에서 이를 지적하면서 자신이 자기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으며 고로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증거가 될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미란다의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바탕으로 미란다를 기소, 상급법원인 애리조나 주 법원에서까지 승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 워런 대법관이 중심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란다가 미국 수정헌법 제 5조의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 6조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했고 연방대법원은 경찰 심문 중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진술거부권도 여러 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못했으며 단순히 진술서에 피고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안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그의 헌법상 권리를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백이 적힌 진술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합니다.
이에 1966년 연방대법관들은 5대 4로 판결을 기각하고 사건을 다시 애리조나 주 법원으로 환송하게 됩니다.
미란다 판결은 선고 당일부터 큰 논란이었는데 많은 검사들과 경찰관들이 앞으로 수사가 불가능해질것이고 흉악범들이 처벌받지 않고 풀려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게 됩니다. 변호인으로부터 진술을 거부하라는 충고를 들은 범인을 어떻게 조사하겠느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미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닉스시 검찰에 의해 다시 기소되었고 결국 미란다는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미란다는 1972년 가석방으로 출소 후 법원 앞에서 자신이 바로 그 미란다라며 떠벌리고 미란다 원칙이 쓰인 카드에 자신이 서명해 돈벌이로 팔았고 하며, 1976년 어느 술집에서 자기가 미란다 원칙의 그 미란다라고 얘기하던 중 시비가 붙었고, 상대는 미란다의 목을 칼로 그어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병원으로 실려간 그는 결국 사망, 용의자 에세키엘 모레노는 멕시코인으로 검거를 피해 달아났으나 체포, 모레노는 미란다 원칙에 있던 묵비권을 행사함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미란다원칙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당신이 하는 말은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미란다 원칙의 내용입니다.
해당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란다 원칙이란 1963년 에리조나주에서 강도죄와 강간죄로 체포된 범죄자의 이름, '에르네스토 미란다'
그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사 인권보호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했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인권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명시적인 안내와 그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1966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란다의 원칙은 1963년 미국 에리조나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미란다의 재판 결과 판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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