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를 계속 불합격하면 계속 병역연기가 되나요?

Question

대학에 가면 병역을 어떻게 하는 건가 병역법을 알아보니까 검정고시는 28세까지 연기가 되더라고요.

그럼 만약 검정고시를 계속 불합격하면 28세까지 병역이 연기되나요? 아니면 몇 회까지만 된다든가 고의 불합격을 잡아낸다든가 하는 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29

위 병무청 입영연기관련 안내를 보면, 검정고시 응시자는 28세 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Answer 2

위와 같은 시험 응시에 의한 입영 연기는 그 불합격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영일자 연기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위 시험에 대한 진정한 의사 없이 계속하여 응시하여 연기할 뿐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사례를 단속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